[NBC] 미국의 중국 견제: 화웨이는 중국의 스파이

요약: 미 법무부가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기업 기밀 유출 등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어 5G 네트워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은 화웨이 장비를 자국의 네트워크에 일부 사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위협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화웨이는 중국의 스파이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주도의 경제 스파이 활동을 부정하고 있고, 미국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은 경쟁에서 미국기업들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백악관의 불공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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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5일 NBC National Security 뉴스
U.S. officials: Using Huawei tech opens door to Chinese spying, censorship

https://www.nbcnews.com/politics/national-security/u-s-officials-using-huawei-tech-opens-door-chinese-spying-n1136956

Using Huawei tech opens door to spying, censorship, say U.S.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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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중국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발표 한 다음날 미국당국은 중국이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존재를 이용하여 기업의 기밀을 훔치고, 컨텐츠를 검열하고, 반체제를 감시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측했습니다.

뮌헨에서 열린 연례 안보회의의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법무부 및 국무부의 최고 당국자들은 기자들에게 각국이 미국의 지도를 따르고 현재 퍼지고 있는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압박은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은 지난달 화웨이 장비가 네트워크의 일부 부분에 허용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mage by Pixabay

영국 당국은 중국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Huawei의 기술을 사용하면 국가가 디지털 스파이 및 기타 위협에 노출된다는 미국의 경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제통신정책의 특별대표인 로버트 블레어와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로버트 스트레이어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Huawei와 중국의 위협을 강경한 자세로 설명하였습니다.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행동에 관해 신뢰의 부족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디머스 부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지속적이고 잘 조직된, 윗선으로부터 명령받았으며 충분히 지원받는 미국과 유럽의 지적 재산권과 시민의 데이터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절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산업을 밀어주기 위하여 중국의 대학생, 연구원 및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도난 생태계 '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이어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Huawei와 모든 중국 기업이 "보안 및 정보 서비스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국가 정보법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양에도 같은 법률이 있지만, 그가 말하길, 중국에서는 "법제도의 규칙과 독립적인 사법 제도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Huawei와 다른 기업에 특정 행동을 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거나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은 유럽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G가 어떤 모습이 되던, 그것이 특정 정부에 반하는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닌, 언론의 자유를 원합니다."라며 블레어 국제통신정책의 특별대표는, 미국은 5G가 반체제 인사 추적, 집회의 자유 침해, 개인 정보 도용에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국가안정보장회의 보좌관인 로버트 C 오브라이언 의한 이번주 코멘트 직후 발표 되었습니다. 그는 "Huawei가 네트워크의 '백도어'를 통해 기밀 정보 나 개인 정보에 접근 할 수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스파이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주도의 경제 스파이 활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의혹에서, 브루클린 연방 검찰은 화웨이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감시하고 또한 북한 정부를 비밀리에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며 기소하였습니다.

한 성명에서 화웨이는 그 기소를 "법 집행이 아닌 경쟁 관련 이유로 화웨이의 명성과 사업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려는 미국 법무부의 시도의 일부"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웨이는 이어 "이번 기소는 가치가 없고, 지난 20년간 소송을 통해 합의되어 온 민사 사건을 재활용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 판사 및 배심원에 의해 기각된 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미국 정부는 이번 기소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그것은 그 혐의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이번 기소가 근거없고 불공평한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뮌헨에서 미국 당국자들이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사실 이전에 미국이 Huawei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의 정보 공유를 단절하겠다 라는 입장을 일부 양보한 것입니다.

블레어 특별대표는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영어권 5개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언급하며, "오늘날의 정보 공유는 영국을 포함한 5개국가간 지속될 것이라는 한마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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