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ters] 기술 공룡 업체들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G20

요약: G20 에서 디지털 대기업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속한 미국은 대통령 선거 전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적으로 약 1조 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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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2일 Reuters Technology 뉴스
Let's come together to tax tech giants, say G20 officials eyeing $100 billion boost

https://www.reuters.com/article/us-g20-tax/lets-come-together-to-tax-tech-giants-say-g20-officials-eying-100-billion-boost-idUSKCN20G0DD

Let's come together to tax tech giants, say G20 officials eyeing $100 billion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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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관계자는 22일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구글 (GOOGL.O), 아마존 (AMZN.O), 페이스북 (FB.O) 등 글로벌 디지털 거대 기업에 공격적으로 “세금 최적화”를 이루는데 있어 단결을 보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Image by Pixabay

OECD (경제 협력 개발기구)는 디지털 회사들이 사업등록을 한 곳이 아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규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OECD는 이에 따라 세금 수입을 연간 총1,000억 달러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화합 요구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세규칙에 대한 지연을 막기 위해 가장 큰 디지털 기업의 본거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Olaf Scholz 독일 재무 장관은 “선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G20 재무 장관과 중앙 은행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숄츠는 세미나에서 스티븐 므 누친 미국 재무부 장관 옆에 앉아 직접 바라보며 “일부 국가에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주말 리야드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OECD는 연말까지 G20의 승인을 받아 7월 초까지 해당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최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젤 구리아 (Angel Gurria) OECD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조정된 답변이 더 나은 방법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본 G20 공식성명서 초안에는 재무 책임자들이 일요일에 최종 성명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OECD의 접근 방식을 승인하고, 사업이 수행되는 곳에서 지불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최저 요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 년 말까지 합의 기반 솔루션에 도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할 것입니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OECD의 노력은 작년 말 워싱턴이 마지막 순간에 바꾼 의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G20 관리들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전에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Mnuchin은 OECD 국가들이 어디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의 최저 세금 수준에 대한 협정에 가까워졌지만, 미국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Mnuchin은 세미나에서 “우리 모두 연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nuchin은 세금 개혁 노력에,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피난처” 제도를 추가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이 기업들이 단순히 세금 납부를 거부 할 수 없게 하지는 않는다고 G20 대표들에게 안심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선택적 세금이 아닙니다."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지불하는 대신에 피난처에 세금을 지불합니다. 사람들은 세금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피난처에서 조금 더 세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제안이 미국의 새로운 세계 조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할 수 있는 입법부의 우려와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다국적 기업이 세금에 대한 분쟁과 더 쉬운 행정 절차를 위해 더 나은 조건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외국법인세를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루노 르 마이어 (Bruno Le Maire)는 기자들에게 미국의 제안에 수반되는 내용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제안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공정하고 유용합니다.”

유럽 ​​연합 경제 위원장 Paolo Gentiloni는 로이터 통신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솔루션을 찾겠다는 결심은 기쁘지만, 아직 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토요일 Mnuchin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숄츠는 기자들에게 독일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지불 할 세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및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세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스템이 분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Mnuchin은“세계 경제에서 서로 상충되는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주커 버그 (Mark Zuckerberg) 페이스 북 최고 경영자는 2월 14일 유럽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준비가 되었으며, 부과금을 균일하게 하는 글로벌 OECD 솔루션을 환영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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