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실리콘 밸리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꺼낸 유럽

요약: 유럽연합이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업체들이 미국의 테크 공룡업체들과의 경쟁을 뒷받침 하기 위해 단일 데이터 시장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또한 Google, Facebook, Amazon 등의 데이터 독과점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게시된 컨텐츠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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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9일 CNN Business News
Europe unveils a new plan to compete with Silicon Valley

https://edition.cnn.com/2020/02/19/tech/eu-data-artificial-intelligence/index.html

Europe unveils a new plan to compete with Silicon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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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지난 10년간 미국과 중국에 기술 부문에서 뒤처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따라 잡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유럽 연합은, 유럽의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 혁신 시대에 Facebook (FB) 및 Google (GOOGL)과 같은 데이터 거인과의 경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일 데이터 시장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한 인공지능에 관해 통제를 위한 최초의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술부문의 책임을 맡고있는 EU위원인 Margrethe Vestager는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은 우리의 규칙과 가치를 존중해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국경 내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송 및 건강 관리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물결을 키우는 동시에 현재 미국, 중국과 경쟁 할 수 없는 소규모 회사가 동등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티에리 브레튼 (Thierry Breton) 위원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첫 번째 기회 또는 첫 번째 전투를 놓쳤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유럽은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승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Image by Pixabay

또한 유럽에는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Google, Facebook 및 Amazon (AMZN)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82억유로 (89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18년에 제정 된 데이터 보호 규정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또한 AI 규제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동차, 장난감 및 화장품이 특정 표준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AI 응용 프로그램을 면밀히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AI의 사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AI 시스템이 편견이 없고, 사람이 감독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마크 주커 버그 (Mark Zuckerberg)가 브뤼셀 (Brussels)을 방문하여 EU 지도자들을 만난 며칠이 지난 후 발표되었습니다. 페이스북 CEO는 정부의 데이터 사용, 개인 정보 보호 및 콘텐츠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술 플랫폼에 게시된 컨텐츠에 대해 누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주에 발표된 논문에서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는 플랫폼을 보유하려는 법률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유럽 연합과 충돌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증오 발언 및 선거 간섭과 같은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표 할 계획입니다.

Vestager는 수요일에 “당신이 콘텐츠 제공자일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할수 있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뤼셀에 본사를 둔 경제 싱크탱크인 Bruegel의 Guntram Wolff 국장은 유럽연합의 과제는 규제를 넘어 산업정책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연합의 예산에 여유는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조정된 조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따르는것에 의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 연합이 규제를 이행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측면이 있고, 시행의 측면이 있으며, 기업가들이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울프는 이런 부분들은 "유럽 연합의 전통적인 강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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