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을 폐지한 인도 대법원

요약: 3월4일 수요일, 인도 대법원은 2018년 인도 중앙은행 (RBI) 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결정을 번복하고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으며, 거래 금지 전 거래량은 전세계의 3% 밖에 안되지만, 더 발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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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CNN Business 뉴스
India's top court strikes down ban on cryptocurrency trading

https://edition.cnn.com/2020/03/04/tech/cryptocurrency-india-ban-struck-down/index.html

India's top court strikes down ban on cryptocurrency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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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금지 조치를 폐지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복권하기 위한 2년에 가까운 법정 싸움을 끝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인도 대법원은 2018년 인도은행 (RBI)의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및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Image by Pixabay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은 금융규제 기관과 정부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수개월 간의 디지털 조사를 거친 후 "폰지 사기"와 비교하며, 강력한 규제를 펼치겠다고 위협한 후 발생한 조치였습니다. RBI는 인도 은행들에게 3개월의 기한을 주며 가상 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였었습니다.

인도 은행의 계좌를 운영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 코인, 리플 및 이더 리움과 같은 통화를 거래하는 인도의 거래소들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암호 화폐 기업가인 Sathvik Vishwanath의 추정에 따르면 많은 수의 인구와 온라인 인프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금지 전에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약 3% 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우노코인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인 비스와나트 (Vishwanath)는 “(암호화폐의 사용) 범위가 넓어 질 것”이라고 2달 전 CNN에 말했습니다.

인도의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 (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를 대표 법인으로 몇몇 거래소들이 법원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RBI에 의해 규제된 은행에 암호화폐로 인한 눈에 띄는 피해가 없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완전한 금지는 "균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판결에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Vishwanath는 "이 승리는 인도의 전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승리입니다.."라고 블로그 게시물에 썼습니다.

또 다른 저명한 거래소인 Zebpay는 트위터에서 로그온 한 사람들의 수가 "우리의 가장 큰 추정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판결 후 서버가 몇 시간 동안 다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Zebpay는 법원 결정을 따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규제를 위해 정부와 계속 협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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